KEY POINTS · 이 글의 요점
- 대부분은 '틀린 것이 사실인지 의견인지'와 '어디에 실렸는지'만 가르면 갈 창구가 정해져요. 기사 원문과 날짜를 남기는 일부터 시작하면 돼요.
-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안이에요. 언론사에 먼저 청구했다면 협의가 안 된 날부터 14일 안에 조정을 신청해야 해서, 이 날짜를 적어 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아요.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이메일·우편·방문·전자신청으로 낼 수 있고, 신청 전에 전화 상담을 받아 보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글은 조정 대상 매체 목록에 없어요. 그 서비스에 삭제나 반박 게재를 요청하는 길이 따로 있어요.
차례 · 7
내 이름이 나온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면
먼저 답부터 드릴게요. 기사가 사실과 다르면 법에 정해진 고치는 길이 있고, 기사 원문과 날짜를 남긴 뒤 순서대로 가면 돼요.
아는 사람이 보내 준 링크를 열었더니 내 이름이나 내 가게가 나오는데, 날짜가 틀렸거나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죠 그 느낌?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댓글은 늘어나고, 마음만 급해지는 거요.
이 글은 어느 쪽이 옳은지를 가려 드리는 글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어느 갈래인지 가르고, 어느 창구에 무엇을 들고 가면 되는지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순서가 보이면 마음이 한결 가라앉아요.
먼저 가르세요: 틀린 것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어디에 실렸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갈래마다 쓸 수 있는 제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언론중재법은 '사실적 주장'을 증거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고 풀어 두었어요. 날짜·금액·한 일처럼 증거로 가릴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요.
기사 내용을 하나씩 되짚어 보는 습관이 여기서 그대로 쓰여요. 문장마다 '증거로 맞다 틀리다를 가릴 수 있나?'를 물으면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살펴보시면 돼요.
- 사실이 틀렸어요 — 날짜·금액·한 일이 실제와 달라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길이에요.
- 맞는지 다투고 있고 내 입장을 싣고 싶어요 — 반론보도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어요.
- 범죄 혐의 보도 뒤 무혐의나 무죄로 끝났어요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추후보도를 청구하는 길이에요.
- 평가나 의견이 불편해요 — 정정보도·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대상으로 해요.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글이에요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 매체는 신문·방송·잡지 등 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포털·IPTV예요. 이런 글은 그 서비스에 삭제나 반박 게재를 요청하는 길로 가요.

순서대로 풀어요: 기록 남기기 → 언론사 청구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방법은 간단해요. 쉽고 되돌릴 수 있는 일부터 차례로 하시면 돼요. 아래 순서에서 2단계 전화 상담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신청 전에 받아 보도록 권하는 일이고, 3단계와 4단계 가운데 어느 쪽부터 할지도 이때 물어보시면 정확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은, 언론사에 먼저 청구하면 기한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예요. 법은 먼저 청구한 경우 협의가 안 된 날부터 14일 안에 조정을 신청하라고 정해 두었어요. 3개월이 남았다고 여유를 부리다 이 14일을 넘기기 쉬우니, 답을 받은 날을 달력에 적어 두면 든든해요.
- 1단계 — 기사 전문을 남겨요. 주소, 매체 이름, 보도 날짜, 내가 기사를 처음 본 날을 함께 적어 둬요. 방송이면 프로그램 이름과 방송 날짜를 적어요.
- 2단계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피해상담(02-397-3000)에 내 경우가 어느 갈래인지 물어요.
- 3단계 — 언론사에 청구해요. 청구는 언론사 대표자 앞으로 서면으로 하고, 이름·주소·전화번호 같은 연락처, 고칠 보도 내용, 고쳐 달라는 이유, 실어 달라는 정정보도문을 적어요. 인터넷 기사가 계속 보이고 있다면 그 내용의 정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 포털에서 본 기사라면 — 포털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포털은 기사에 청구가 있다는 표시를 하고 기사를 보낸 언론사에 알려야 하며, 그러면 언론사도 같은 청구를 받은 것으로 봐요.
- 4단계 — 협의가 안 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요. 신청서, 기사 전문이나 방송 녹화물·녹취록,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counsel@pac.or.kr)이나 우편·방문으로 내거나, 휴대폰 본인인증 뒤 전자신청으로 내요.
- 5단계 — 조정 날짜에 출석해요. 신청인이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봐요. 직접 가기 어려우면 위임장과 허가 신청서를 내고 대리인을 보내는 길이 있어요.

고쳐졌는지 확인하는 법: 3일·7일·14일
청구한 뒤에는 숫자 세 개만 보시면 돼요. 언론사는 청구를 받고 3일 안에 받아들일지 알려야 하고, 받아들이면 내용과 크기를 협의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정보도문을 실어요. 이미 편집이 끝난 신문이나 잡지는 다음 호에 싣기도 해요.
언론사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법에 적혀 있어요. 청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상업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개 회의나 공개 재판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경우 등이에요. 거부 통지를 받았다고 길이 끝나는 건 아니고, 조정 신청으로 이어 가실 수 있어요.
조정은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하도록 돼 있고,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내릴 때는 21일 안에 처리된다고 위원회가 안내해요. 합의가 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법원 소송을 따로 낼 수 있는데, 이 단계부터는 변호사나 법률 상담 창구와 의논하시는 게 맞아요.
해결된 모습은 원래 기사 자리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정정보도는 원래 보도가 나간 같은 채널이나 지면, 장소에 같은 효과가 나도록 싣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 정정보도문이나 고친 내용이 보이면 일이 마무리된 거예요.
- 언론사 답변 — 청구를 받고 3일 안
- 정정보도문 게재 —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
- 조정 신청 — 언론사와 협의가 안 된 날부터 14일 안
- 조정 처리 —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안

다음엔 덜 헤매게: 날짜 적어 두기, 신청서에서 자주 틀리는 곳
아, 그리고 하나 더. 언론중재위원회가 신청서에서 자주 틀린다고 꼽아 둔 곳들이 있어요. 미리 알아 두면 다시 쓰는 수고를 덜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기사부터 남기고 날짜 두 개를 적어 보세요. 그다음 전화 한 통이면 내 갈래가 정리돼요. 순서를 알고 나면 막막했던 일이 할 수 있는 일로 바뀌어서, 확실히 마음이 편해져요.
- 피신청인 칸에는 매체 이름이 아니라 법인 이름이나 개인 이름을 적어요. 위원회 누리집의 피신청인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신문·방송과 인터넷 매체의 법인이 다르면 법인별로 신청서를 따로 써요.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매체면 한 신청서에 함께 적을 수 있어요.
-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이 보도 날짜보다 앞서지 않게 적어요. 기사를 처음 본 날을 그때 적어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 '협의해서 실어 달라'로 끝내지 말고, 원하는 정정보도문 내용과 싣는 방법을 함께 적어요.
“기자들은 오보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정정기사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가짜뉴스나 오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등의 절차 등을 의무화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사가 나온 지 6개월이 넘었어요. 이제 방법이 없나요?
정정보도 청구와 조정 신청은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요. 다만 다른 길이 있는지는 사정마다 달라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피해상담(02-397-3000)이나 법률 상담 창구에 기사 날짜와 상황을 말하고 물어보시면 정리가 돼요.
언론사에 먼저 청구해야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건 진짜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법은 '먼저 청구한 경우'에 14일 기한을 두는 꼴이어서, 먼저 청구하는 일이 조정의 조건으로 적혀 있지는 않아요. 내 경우에 어느 쪽부터 하면 좋을지는 신청 전 전화 상담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블로그나 커뮤니티 글이 틀렸을 때는 어디에 말하나요?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같은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이, 그 글을 처리한 서비스에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해 두었어요. 서비스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안에서 임시로 접근을 막을 수 있어요. 서비스의 권리 침해 신고 창구를 찾아 보시면 돼요.
출처와 확인 창구
OFFICIAL · 공식 확인 창구
이 글에서 언급한 기관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뀌므로, 실제로 적용하실 때는 아래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과 시행일
- 법제처 ↗ 법령 해석·입법 예고
- 언론중재위원회 ↗ 정정보도 중재·언론 피해 구제
REFERENCES · 참고한 자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조정신청)·제19조(조정)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 피해회복절차(조정 대상 매체·신청 기간·처리 절차·결과) ↗ · 언론중재위원회 · 확인
- 조정신청방법(제출 서류·신청 경로·자주 틀리는 사례) ↗ · 언론중재위원회 · 확인
이 글은 입문자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내용은 운영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점검·보완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나 수치는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이 글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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